중국 "'사드 3불'이 약속 아니라는 건 속임수"..전문가·관영매체도 정책 유지 압박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국을 향한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정책 유지 요구에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이 가세했다. 이들은 “3불이 중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속임수”라는 주장을 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3불은 중국과 한국 사이 소통의 중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이자 중국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미국 쪽에 기울어 중·한 관계가 미묘해진 시기에 3불 약속을 철회하면 양국 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는 더욱 훼손될 것”이라며 “한국이 사드 문제에서 계속 자신의 길로 간다면 중국은 분명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우호적인 두 이웃이 안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그것은 양쪽 모두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며 아마도 미국만이 그런 결과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어느 나라든 어느 당이 집권하는지를 막론하고 대외정책의 기본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간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이는 양국간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이같은 공개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3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며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중국이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 기류가 ‘대미 사대주의’ 외교의 결과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그들을 따르도록 하려는 압력을 강화했고 한국은 미국이 선호하는 정책을 만들어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열성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또 뤼차오(呂超)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드 문제에 대한 박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아첨을 하는 방법의 하나”라며 “사드는 중·한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