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가 거듭되면서 재발 방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제신문CG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A 구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상담 중 불만을 품은 민원인은 이 공무원을 밖으로 불러내 다른 직원의 만류에도 무릎을 꿇린 채 사과하게 하고 발로 차거나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공무원은 공분했다. 한 직원은 노조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려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직원을 무릎 꿇리고 가슴팍을 발로 차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다음은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예전 민원인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호소했다. 게시물에는 ‘너무 분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 ‘회의감이 든다’ 등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직원은 “직원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해도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 구는 피해 직원의 가족과 상의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폭언 협박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부 시행령은 우선 적용하고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담긴 시행령도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근거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시행령을 현실화할 조례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부산시장과 구·군수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표준안에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개방형 상담실이나 녹음·녹화장비 등의 안전시설 ▷안전요원 의무배치 ▷민원 빈발 업무에 신규 공무원 배치 지양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의료비,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국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산본부장은 “보호위원회를 통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나 청원 경찰,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이 시급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예산 인력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