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제 책무"

핵심요약

"인도적 지원 포함한 건설적 관여 중요…책임규명만 외치면 한계"
선원 북송 사건에는 "사진 한 장이 백마디 말 대변" 비판적 입장
北 인권운동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에는 즉답 피해…"추후 설명"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8일 북한 정권으로부터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6.25 국군포로나 납북자 등 우리 국민들의 인권 문제도 중요한 책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신화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처우에 대해 (북한 당국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책임 규명 및 국제적 관여의 투트랙 병행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 문서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추후에라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책임 규명만 외치다보면 북한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건설적 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중점 추진 과제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미국 및 유엔과의 협조 강화를 꼽았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규정됐지만 설립이 미뤄져왔다. 북한인권대사도 2017년 이후 5년간 공석이었다.

이 대사는 최근 여야간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 선원 송환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북송에 저항하는 선원) 한 장의 사진이 백마디 천마디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며 당시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탈북민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사법부가 이것을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난민지위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운동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인권이고 그 중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과 USB 등을 보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다시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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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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