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리면 고용 증가?.."법인세와 고용 간 연관성 불분명"

한국CXO연구소, 최근 5년간 법인세와 고용 상관관계 분석

한국CXO연구소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100개 기업의 법인세 규모가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근 법인세 인하 추진의 근거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세와 고용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2021년 1000대 기업 법인세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2021년 기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법인세 비용이 많은 상위 1000개 기업이다.

한국CXO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0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전체 금액은 39조611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상위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1조8800억원으로 상위 1000개 기업이 낸 법인세에서 80.5%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법인세 7조7335억원을 냈다. 상위 1000개 기업이 낸 법인세의 5분의 1가량을 삼성전자가 납부한 것이다. SK하이닉스(3조5632억원)와 포스코홀딩스(1조8025억원)도 법인세를 1조원 넘게 냈다.

한국CXO연구소는 기업의 법인세와 고용의 증감 흐름을 대조해본 결과 법인세와 고용 간에 연관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상장사 중 2021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고용과 법인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항목 간의 연관성이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CXO연구소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00개 기업의 최근 5년간 법인세 규모는 2017년 21조3916억원, 2018년 29조2322억원, 2019년 14조1768억원, 2020년 18조3559억원, 2021년31조8800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0개 기업의 고용은 2017년 65만6148명, 2018년67만2329명, 2019년 68만6904명, 2020년 69만1683명, 2021년 69만 9977명으로 법인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법인세가 증감을 반복하는 중에도 고용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한 것이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인원은 인건비 수준과 미래의 기업 환경 및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 요인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 직원 수를 늘리고 줄이려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