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지원금↓, 아파도 못 쉬는 '자율방역'..백경란 "송구하다"(종합)

11일부터 생활지원금,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
"방역 지속 가능성 위해 지원 필요한 계층에 초점"
정부 '권고'뿐 아파도 못 쉬어 "관련 부처·기관과 협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자율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조를 정했지만 정작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격리지원금 축소와 ‘아파도 쉴 수 있는 문화’ 미비에 대해 불만이 나오는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특집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자 지원 축소 안타깝게 생각”

백경란 청장은 28일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지원금 축소에 “환자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생활지원은 2022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왔다”며 “‘방역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제공했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됐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부는 같은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1일 4만5000원·최대 5일 등 유급 휴가비 지원의 대상도 축소했다. 이전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이 같은 제도는 재정 상황, 확진자 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시행한 것이지만 최근 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등 재유행이 다가오자 상황이 바뀌었다. 실제 이날 재택치료자는 42만 9979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1만 8979명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외치지만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불만이다. 전날(27일) 정부는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에 머물러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백 청장은 “추가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나 기관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A.5 개량 백신 11~12월 개발 예측”

한편, 백 청장은 이날 개량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BA.1(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개량 백신을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에 허가를 받고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에 대한 개량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나 모두 10월 말 이후 11월, 12월에나 개발되고 아니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행 정점에 대해서는 일 30만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행인 것은 이번 주의 유행의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며 “1주나 2주 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점의 도달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유행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는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