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볼 사람 없어 먹을 것 훔친 노숙인..법원이 실형 선고한 까닭은

춘천지법 "시설서 교화하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기다리는 게 최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사회서 다시 노숙생활 할 확률 높아' 의견 제출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무인 점포에서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30대 노숙인이 가족들의 돌봄이나 입원‧치료감호 등을 받을 수 없는 딱한 상태에 놓이자 법원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올해 2월9일 강원 춘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콜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등 5월2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17만66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자, 다음날부터 같은 판매점을 찾아 또다시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쳤다.

A씨는 상당한 기간 자신의 위생상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노숙생활을 해왔고, A씨의 가족은 피고인을 돌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입원도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상황을 보면 A씨는 보호가 필요하고, A씨의 행동이 개선될만한 자료가 없는점, 장기간 강제적인 입원이 수반되는 치료감호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측에서는 A씨가 현재 지역사회로 되돌아 올 경우 행려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A씨를 석방해 사회로 보내는 것은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 재범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징역 6개월 선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