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추진단 8월 출범..'덩어리 규제' 혁파 본격 시동

규제개선 과제 1004건 발굴..140건 개선 조치 완료
"과제 상시 발굴..성과 위주로 빠른 속도 개선해 국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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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한 3대 시스템 중 하나인 규제혁신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한 시동을 건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면 이제 전 부처가 합심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한 부처에서 해결하기 힘든 덩어리 복합 규제, 이해관계가 많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규제혁신추진단이 8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규제혁신추진단은 90명이 선발됐고 8월1일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8월 중하순엔 복잡한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는 긴 호흡으로 업무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후 약 2달간 각 부처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1004건의 과제에서 140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됐다.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은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 완화 △집합건축물의 숙박업 시설기준 개선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확대 등이 있다.

이밖에 △온라인베팅게임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보호대상 아동 보호기간 25세까지 연장 △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 검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운영시 금융회사 등의 의무 완화 등도 포함됐다.

규제혁신 대상 과제는 상시 발굴을 거쳐 숫자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해선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성과가 나오는대로 국민들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가 해결하기에 어려워 불수용 의견을 보인 161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규제심판부에서 해결한다. 대통령실에서 20일 발표한 국민제안 사례들도 각 부처 혹은 규제혁신추진단 등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이 차장은 "한 총리의 현장 행보를 거쳐 안전 문제로 1명 이상의 사람이 동행해야 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한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