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공매도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기획조사 강화·감리 정례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기획감리는 정례화하고 혐의사건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한다.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요건을 완화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요건을 새로 만든다. 공매도 금지일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기간은 자동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이 불법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나선다. 정부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스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 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도 새로 만든다. 이 경우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 날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은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도 준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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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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