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덕수 '홍장표 사퇴 압박 안했다' 의견에 "충분히 수긍할 만"

권칠승 "직권남용 수사 필요" 압박에 김도읍 "숙고해달라" 중재키도
한동훈 "수사지휘권, 정파적 이익 따라 남발..폐지에 적극 의견 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예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홍 전 원장에 대해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며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전날(27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압박하거나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직자로서 그 자리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한 총리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며 "전날 그 질문이 나올 때 한 총리의 뒷자리에 있었다. 충분히 그에 대해 개인적인 우려를 말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주요 보직에 대해선 교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의원이 이와 관련 한 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직권남용 여지는 처음부터 아니다"면서도 "가정을 전제해 말하기엔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특히 사퇴 압박 관련 어떤 경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 여부까지도 의견을 말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지는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중재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의 반발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이 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데 수사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건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며 "한 번 더 숙고해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다시금 검찰청법을 개정해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거의 행사하지 않는 칼"이라며 "개국 이후 칼집 속 칼로 존재했지만 이를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 남발했다는 비판이 많아 명확히 없애는 것의 실익이 더 크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질문에 잘 답하고 국민을 상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의원은 의원의 일을,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