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견제' 반도체지원법 통과

시설건립 등 520억달러 규모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혜택볼듯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520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조만간 하원 통과·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인텔, 대만 TSMC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처리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TSMC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50석(무소속 포함)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390억달러를 재정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노동력 개발에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에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향후 10년간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추산이다.

이 법안은 같은 기간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간 79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상·하원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각각 처리했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의 법안 통과는 미 경제를 위한 주요한 승리”라며 하원은 이르면 28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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