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 140건 완료..사립대 재산관리 규제 완화

기사내용 요약
"사행성, 유흥 시설 빼고는 다 들어올 수 있게"
"대학 재산관리 자율성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온라인베팅게임 구매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7.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28일 14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그간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날 기준 총 1004건의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 중이다. 소관부처가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한 161건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조치가 완료된 140건은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부처별로 완료과제를 보면 복지부 22건, 고용부 16건, 산업부 8건, 식약처 8건, 교육부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립대학 재산관리 규제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토지, 건물 등 사립대학 보유재산 수익 활용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사립대학 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 완화, 수익용 재산 건축 허용, 교사 시설 내 입주업종 네거티브화 등 재산관리 규제 전반을 완화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사립대학 299개 학교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예를 들어 사행성이나 유흥 이런 것 빼고는 다 들어올 수 있게 규제개선을 했다든가 해서, 대학들이 자기 수익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의 재산관리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성 제고 및 재투자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혁신기술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유연화,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지원기간 연장,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집합건축물 숙박업 시설기준 개선,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온라인베팅게임 구매한도 상향 등의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