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입직 경로 안배가 오히려 능력·역량 중심 인사"

기사내용 요약
"능력, 자질 중심의 인사 위해 순경 출신 발탁"
"3% 경찰대 출신 아닌 97% 발탁이 능력 중심"
"고위직 불균형 심해 교정하겠다는 목표 제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 참석,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2.07.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대 졸업생을 경위로 임묭하는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과 순경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능력주의, 역량 중심 인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성별, 지역별 안배 없는 능력 중심 인사라고 해놓고 경찰 입직 경로로 안배하는 건 경찰에만 다른 인사 기준을 적용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능력, 자질, 경험, 역량을 두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조치(고위직 순경출신 20%이상 발탁 등)를 취해야한다고 행안부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은 전체의 3%도 안되는데 그들이 치안감 이상의 70%, 총경의 60%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오히려 역량 있는 더 많은 97%의 순경 출신에서 더 발탁하는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능력주의 역량 중심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입직경로와 상관없이 능력위주여야 하지 않나'라를 거듭된 지적에 대해서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능력 중심 인사를 하겠다는걸 기본으로 놓고, 고위직서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교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 부처 업무보고후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경찰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당시 순경출신의 고위직 발탁을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는 능력을 통한 공정한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번 경찰국 신설에 반발, 경찰대 출신들이 집단반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대 출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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