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거래, 중앙은행 통제 벗어나.. 비정상 외환 송금 4조원"

기사내용 요약
강민국 "비정상 외환 송금…금융당국 뭐 하나"
"가상화폐 생산 과정 몰라…자산 인정 안 돼"
유의동 "가상 거래, 은행시스템 통제 벗어나"
"가상자산과 금융당국 관점 차이, 뒷북 행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앞줄 오른쪽 부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가상 거래와 관련한 최소한의 내부통제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질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비정상 외환 송금 거래가 4조원이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권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거쳐 비정상적인 외환 송금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도대체 금융당국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에서 발견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주체가 신생법인과 중소업체라고 하는데, 상식적인 거래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이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인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은행 직원의 공범 여부는 다시 조사해야겠지만, 최소한의 내부통제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금감원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그 생산과정을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히자 "지난번 발표된 청년채무조정 정책이 코인 투자 실패자 대책으로 보도가 됐다"며 "국민 세금으로 청년들의 빚을 갚아준다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저희 발표는 코인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해 원금감면이 아닌 이자 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가상자산과 금융정책에 대해 입장을 갖지 않으면 시장과 금융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이 원장에게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며 "비슷한 시기에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가상거래가) 유사한 구조로 은행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날 일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 사전 감독 역량을 배양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기 전에 워낙 빠른 속도로 다양한 변태가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과 금융당국의 관점차이가 계속 크게 벌어질 것 같다"며 "이는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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