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이 능사 아냐..분쟁 당사자 관계회복 돕는 게 화해" 강윤정 서울고검 갈등치유 전담팀장

사소한 층간소음, 중범죄로 번지기도
사건 관계인 얘기 들어주며 중재 유도
총 27건 사건 맡아 8건 합의 이끌어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만난 서울고검 강윤정 갈등치유팀장. 임세준 기자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피해자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갈등은 점점 커지고 나중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윤정 서울고검 갈등치유 전담팀장(사진)의 말이다.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찰에서 강 팀장은 독특한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서울고검 전담팀은 검찰 사무관인 강 팀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갈등치유팀은 항고사건 중 가정과 이웃 사이에서 벌어진 사안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화해와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강 팀장 외에도 김춘수 검사와 수사관 1명이 함께 한다. 김 검사는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하고, 강 팀장이 사실관계 파악부터 합의까지 실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전담팀이 출범하게 된 계기는 한 소액 절도 사건이었다. “사과 한 마디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던 고소인 A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고소한 자신을 불러 자세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만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들어준 게 강 팀장이었다. 합의를 한 고소인은 합의금을 좋은 곳에 쓰겠단 약속을 하고 떠났다. 이 일을 계기로 강 팀장에게 비슷한 사건이 배당되기 시작했고, 전담팀 출범으로 이어졌다.

강 팀장은 “처벌만으론 피해자의 회복이 안 된다”며 처벌 못지않게 화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작은 일이 크게 번지는 걸 피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회복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화해”라고 말했다. 이웃 간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층간소음도 대상이다.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시작되는 층간소음 사건은 모욕 같은 가벼운 범죄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살인처럼 중범죄로 번지기도 한다. 강 팀장은 “이웃 간 작은 갈등이 해결이 안 돼 더 커지는 모양새로 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한다.

강 팀장의 업무는 사건 관계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실 관계 뿐만 아니라 그간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 등을 들으며 해결책을 찾는다. 다만 사건 관계인들이 상대방에 대해 쏟아내는 불신과 악감정을 다 들어야 하는 것은 감정소모가 큰 일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까지 오는 사건의 당사자들의 마음은 빙하처럼 굳어있기 마련이다. 강 팀장은 “불신과 분노가 깊다”면서도 “나중에 합의가 되면 그런 것도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항상 결과가 좋진 않다. 피해자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닌데도 가해자 쪽에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합의금보다 벌금이 더 많고, 형사처분은 더 큰 처분’이라는 설명에도,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강 팀장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보상, 재발 방지 약속 등 피해자마다 원하는 바도 다르다”며 “처벌을 하면 형사처분은 종료가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나 관계회복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이 주목하는 큰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강 팀장은 “사막을 걸을 때 신발 속 작은 모래 한 알이 굉장히 큰 고통을 준다”고 비유한다. 전담팀은 지난 6월까지 총 27건의 사건을 맡아, 8건의 합의를 이뤄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