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7급 공무원' 될 수 있다..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한국사시험 인정기간도 폐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2.7.23/뉴스1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채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경우 8급과 마찬가지로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치러진다. 이중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치르는데 과목에 따라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5년간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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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