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은 발상의 전환해야..예산 편성에 국회 의견 전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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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가 너무 어렵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예산실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 80%가, 국민읜 3분의2가 (개헌에) 동의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여야 정치권도 다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 개헌이 독재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자신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다"며 "그 영향으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다. 개헌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에는 국민투표까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 개헌하려면 일종의 블랙홀이 돼 이슈를 다 개헌으로 빨아드리니 역대 대통령마다 당선 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블랙홀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가 필요하다.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개헌같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4년 대통령 중임제라던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옮겨온다던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합의해 최소한이라도 먼저 개헌해야 한다"며 "개헌 절차도 단순 과반수는 안되겠지만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동의로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해서도 "대개 정부는 8~9개월, 사실상 365일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상임위 하루이틀에 예결위 따져봐야 실제로 한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을 줘서 정부가 이것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3월 재원배분 장관회의 전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와서 보고하고 국회 의견 합의를 다시 전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의사가 뭔지 알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설명하고 되는 것은 반영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예산안이 국회에 오면 심사 방향이 정해진다"며 "피력한 의견이 왜 안들어 갔는지, 이유가 뭔지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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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