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월부터 기준금리 올려도 대출금리 덜 올라"..尹정부 규제완화 영향

최근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 파급효과 점검
"기준금리 더 올려도 대출금리 파급률 과거 평균 수준일 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3월부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덜 올랐다고 분석했다. 3월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점이었다. 시중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도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인상폭을 조정했다.

(출처: 한국은행)

28일 한은이 공개한 ‘최근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 파급효과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부터 6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시 월 평균 금리 상승폭은 직전 기준금리 인상 시점(작년 6월~올 2월)과 비교해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확대됐다. 그러나 가계 대출금리는 상승폭이 외려 축소됐다.

은행채 3개월물과 5년물은 작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각각 0.09%포인트, 0.1%포인트 올랐지만 올 3월부터 6월까진 0.17%포인트, 0.3%포인트로 확대됐다. 반면 이 기간 가계 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확대됐다가 시장금리가 더 상승했음에도 0.09%포인트로 상승폭이 줄었다. 기업대출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이 기간 금리가 0.08%포인트에서 0.13%포인트 더 뛰어올랐다.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가산금리가 모두 인하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폭이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가계대출 파급률은 72%로 집계됐다. 직전 금리 인상기 138.7%에 비해 대출 파급효과가 절반 수준이다. 여기서 대출 파급률은 대출금리 변동폭은 기준금리 인상폭으로 나눈 값이다. 문재인 정부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높여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오른 폭보다 더 크게 키웠으나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가산금리 인상폭을 대폭 축소한 영향이다.

추 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시 은행 대출금리 파급효과는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직전 금리 인상시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대출금리 파급률은 과거 평균(가계 57%, 기업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