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미 금리 역전에 "어느 정도 차이는 감내..올바른 정책 중요"

KBS라디오 인터뷰.."중기 원리금 상환 동결, 9월엔 선택해야"
"경찰국 신설, 효율적 조치..강제방역 조치 가능한 적게 할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에 대해 "금리를 너무 차이가 나도록 두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며 "우리의 정책 방향,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저울질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따라서 계속 올려야 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금리가 크게 차이 나서 한국 경제에서 외환이 빠져나가서 외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외환의 유동이라는 것은 금리의 차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미래 전망(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와 실업 문제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는 질문엔 "9월까지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동결했다. 9월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면적인 동결보다는 뭔가 선택을 해야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락 문제에 대해 "2030 청년 세대의 최대 문제가 주택이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다"며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너무 급락한다면 우리 금융 전체 시스템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인 '칩4' 동맹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선 "이것을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좀 긍정적인 차원의 것을 좀 많이 좀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행안부 장관이 법에 의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체적인 경찰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세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한 총리는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충격을 받아서 재생 가능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세 조치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무너져버린 재정의 건전성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것과 감세가 배치될텐데, 어디선가 하나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혁안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민생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넣었다"며 "경제가 잘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 중소기업이 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안 특별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말한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전체를 보시고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과정을 통해 본인들도 상당히 뉘우침이 클 것이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를 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를 좀 더 좀 잘 커 갈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방역과 정치 방역의 차이를 묻자 "초기엔 정보가 적어 강제적 제한에 의존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강제적 조치는 가능한 한 적게 하면서 방역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