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기업인 대거 포함되나.. 법무부, 이르면 주중 尹에 명단 보고

윤정선 기자 2022. 7.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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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와 재계에선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대거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사면 심사 대상자와 기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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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재용 등 사면 건의”

尹도 최근 “경제살리기 최우선”

법무부, 내달 12일 발표 목표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와 재계에선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대거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사면 심사 대상자와 기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핵심 대상자가 주요하게 보고·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 심사 대상자에 대한 1차 취합과 검토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발표를 목표로 사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총리가 정부의 분위기를 반영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많은 경제인이 사면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5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 부회장, 신 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 경제인 15명 정도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정선·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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