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주금공에 1200억원 출자 의결

기사내용 요약
발권력 남용 우려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발권력(돈을 새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주금공 1200억원 출자를 위한 한은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라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나온 조치다.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출자는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은이 주금공에 출자하는 것은 2004년 주금공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은은 주금공 출범 당시 3100억원을 출자한 후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커지자 2012년에도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도 안심전환대출 자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한은이 발권력까지 동원해 대출자의 빚 부담을 탕감해 주는 것은 발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야 하는데 대규모 채권이 발행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등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 발행 증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행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내년까지 예정된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8% 수준에서 73%로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또 이번 출자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이 1200억원을 출자하면서 전체 주금공 납입자본금 중 한은은 7650억원을 출자해 전체의 32.7%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해 1조5750억원으로 67.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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