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데뷔' 김주현, 론스타 책임론 재부상.."책임질 일 있으면 논의"

국회 정무위 금융위·산하기관 업무보고 첫 출석
"일각의 책임문제 제기 잘 알아..판정 나오는 것 보고 설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한유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과거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불거진 '론스타 먹튀' 논란에 대한 책임문제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론스타 관련 책임론에 대해 "일각에서 책임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론스타 관련 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정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 당시 론스타가 무자격으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한 첫 금융위원장인 만큼 이날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론스타 관련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병욱·소병철·오기형·윤관석·홍성국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산업은행 민영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인사"이라며 임명 반대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현재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가 무산됐고, 론스타 측은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의 과세 역시 부당하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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