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정부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TOP10은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3건은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일부 계층의 이해를 앞세워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뒤에 숨어서 편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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