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文정부 장차관 등 줄소환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신병처리·기소 곧 결정..타부처 공약개발도 타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여가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해 여가부가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김경선 전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가부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회의를 거쳐 이 내용을 정리한 후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이렇게 취합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봤고 이 인물이 김 차관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일주일 후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정책연구실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민주당 전문위원 B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여가부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그간 소환조사를 토대로 파악한 내용과 이날 여가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외 다른 부처를 상대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개발 관련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