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총 54건 적발

기사내용 요약
지난 4~6월까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무역범죄 총 54건 적발…물품가격 1868억원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관세당국이 지난 3개월간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0건이 넘는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물품가격만 1800억원이 넘는다.

2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물품가격만 1868억원에 이른다.

주요 적발사례는 ▲수입품명을 허위 기재 후 수입금지 품목 등 밀수입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하거나 재수출 ▲법령상 수입요건 (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4가지이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력량계 6건(1050억 원), 미용용품 8건(223억 원), 담배 1건(171억원), 의약품 10건(131억 원), 전자칠판 4건(99억원), 농산물3건(86억 원), 위조 인형, 완구류, 청소기 등 기타(22건, 108억원) 등이 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 14건(330억원) ▲원산지위반 11건(777건) ▲부정수입 11건(610억원) ▲지적재산권 6건(47억원) ▲관세포탈 4건(80억원) ▲기타 8건(24억원) 등 총 54건(1868억원)이다.

세관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오는 10월부터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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