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가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가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을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네 대선 공약 개발을 도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김경선 여가부 전 차관과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은 뒤 실·국에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실·국이 정리한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취합된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장관은 선관위 고발 대상이 아니었지만 검찰은 정 전 장관도 공약 개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가부는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 공약회의를 열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을 내고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여가부 외의 다른 부처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이나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선 관련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정부 부처의 여당 공약 개발 전반을 겨냥한 ‘테마수사’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