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문자'·'경찰국 신설' 정치권 시끌..與 정우택 의원의 생각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 대화 노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문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저희가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다선, 5선 의원, 정우택 의원을 초대해서 듣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권은희 의원을 초대해서 양쪽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자 공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먼저 대통령실이 어제 해명을 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권 대행의 사과도 있었고 대통령실의 해명도 있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우택]

아직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아마 지금 많은 물밑에서는 대화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화 내용을 봤지만 대통령께서는 내부 총질만 하는 당 대표. 이 표현에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으로 응수를 했어요.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분은 지금 나와서 이건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의 사적인 대화다.

그리고 또 어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전혀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서 못 알아들겠다고 오해하지 마라 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우선 첫째는 우리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이 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런 당 대표와 또 대통령 간의 소위 발언과 문자와 또 응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당 내홍의 재점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과연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계속돼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 말, 이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정우택]

사실 그동안 발언록으로 보면 후보 시절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소위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과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열된 것이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데. 아마추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묻어두고 이렇게 지금의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관계가 정립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그날 문자 표현으로 봐서는 이건 신뢰관계가 깨진 게 아닌가. 물론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은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삼척동자도 그리고 그 표현은, 오해하지 말라는 표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닌가. 저는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관계에서는 신뢰 관계는 이미 금이 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도 많이 국회에서 국회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대행도 정치 경력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로 노출된 것인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오해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우택]

글쎄요. 그건 역시 하늘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대통령의 문자가 왔던 거고, 응답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히고 그것을 열어본 게 찍힌 것은 4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면서 바로 찍힌 것이 아니라 이미 문자 교환이 된 것을 사후에 또 그걸 열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원내대표는 맨 뒤칸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바로 아래, 바로 위에 카메라가 항상 있다는 것은 원내대표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고 찍혔다는 것은 부주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의도성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새 문자를 강기훈과 함께, 새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한 것이다라는 반론은 있고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 의도가 있다면 어떤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우택]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제가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의도가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본인의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문자 교환에 대한 본인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에서도 반드시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징계 이후 행보를 보면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유랑한다는 표현도 쓰고요. 이렇게 하면서 당원을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일종의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저는 본인이 이번에 그런 성 상납과 관련돼서 무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때문에 하여튼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또는 본인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런 당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은 수긍을 하고 본인이 좀 더 저는 신중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도리라고 봅니다. 여당의 당 대표가 하여튼 그러한 문제로의 연관이 돼서 징계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당의 당 대표가 그런 것으로 징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다 하z더라도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고 또 당도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직무대행이라든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좀 더 자숙하고 또 당원으로서 점잖은 모습을 보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완숙한 정치 경지로 가는 것이지 저렇게 춤을 추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대통령과 당 대표의 신뢰 관계는 깨진 것으로 본다 말씀하셨고 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그러면 대표를 새로 뽑자, 임기 남았지만. 그래야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던데 최다선 의원으로서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저는 신뢰가 만약 깨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당이 이렇게 소위 그냥 봉합의 자세로 가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기간 중에 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정권교체가 됐었어도 그 정권이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볼 때도 만약에 대통령과 당 대표 간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이참에 당의 전열을 새로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허니문을 허송세월로 잘못 보냈다, 이런 후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당 체제를 정비하는 단계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내에서 실제로 이제는 빨리 조기 전대를 해서 우리 당이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분위기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정우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일단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좀 더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저도 원내대표를 해 봤지만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기능과 당 대표 기능을 다 하겠다? 그건 욕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너무 바쁜 겁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진두지휘하기도 바쁜데 또 당 대표 기능까지 같이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중에서 보는 윤핵관의 시선이 그렇게 고운 시선이 아닙니다. 이게 당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상호 체제를 전당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 때까지 관리하듯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용을 해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체제를 그냥 봉합의 체제로 가는 것은 오히려 당한테 더 누를 끼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전당대회 열자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적절한 때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대표를 뽑자?

[정우택]

그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또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적정한 어떤 시기에 하자는 것은 의견 수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를 할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징계만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대표를 하려고 할 텐데 비대위를 하자, 아니면 대표 새로 뽑자고 그러면 완전히 파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택]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아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우리 당무에 관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당의 결정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그 결정에 따르고 진도를 나가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이것을 껴안고 가겠다.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원님, 만약에 징계기간 지나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준석 대표도 다시 또 도전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우택]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당대회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거쳐가야 된다. 지금 그런 걸로 해서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대표로 다시 돌아온다?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지금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신뢰관계가 저는 깨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간 현안이 경찰국 신설 문제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탄핵 또는 해임건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시대를 퇴행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해야지 왜 행안부가 하느냐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우선 여태까지 그동안에는 어떤 점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경찰 인사가 운영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실의 치안비서관이라는 직책을 갖다 놓고 거기서 경찰의 인사를 속된 말로 하면 주물렀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 일부 쪽에서 하는 표현을 보면 권한이 막강해졌거든요.

이제 검수완박이 저렇게 됨으로써 막강해진 경찰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검수완박해서 권한이 축소된 검찰의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강해진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를 해서 마치 경찰이 수사도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개별 사건의 치안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그렇게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면 아마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민정수석실에서의 행태보다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안부 장관의 공식기구로 들어가는 것이, 공식보조기구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측의 입장을 보면 법무부의 검찰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도 많이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 수사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보완점은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정우택]

그거는 조문에 명확하게 그것도 넣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건 아직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거대해진 경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법조문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만약 실행이 된다면 아마 분명히 개별 수사라든지 이런 데 관여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아마 직권남용으로 관여한 행자부 장관이나 경찰국 직원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내에서의 경찰대 출신들 특혜가 과도하다. 그리고 총경 이상 점유율이 지금도 굉장히 높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한 문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행안위 계속 해오셨으니까요. 경찰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예전에 제가 초선 때 97년인가 98년에 세무대학 문제하고 경찰대학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세무대학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경찰대학은 폐지하지 않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역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런 시대정신에 맞췄을 때 과연 경찰대학만 졸업하고서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대학 출신이 주도한 것에 대해서 아마 들여다 볼 기회는 저는 좋을 거로 봅니다. 아마 이것은 국민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공론화된 상태에서 폐지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 여부는 결정해야 될 거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건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 수렴 부분이요. 이번에 경찰국 신설 논란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너무 거칠었다.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이상민 장관이 말한 것은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건의 절박성이라든지 또 표현의 강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는 가지만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이 우리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많은 경찰관들을 혹시 자극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표현은 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그런 집단 반발 행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아주 명분화돼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와 또 집단행동 금지의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를 갖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군대하고 경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은 더 이런 집단반발과 복종의 의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집단반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 기강 문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환기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공공기관장들,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여당에서는 알박기라는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임기가 법에 보장되는데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어제 전현희 위원장 둘러싸고 설전이 있었는데 이 문제 관련한 법안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인지, 왜 발의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택]

이게 역대 정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무직으로 임명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전혀 정권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자리에 포진해 있는 것은 굉장한 새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좋게 말하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번에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정무위원회 나와서 자기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 귀에는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기관의 중립성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공공기관의 장도 같이 그만두는 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임기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건 2년 반을 기관장의 임기로 하고 연임을 할 때도 2년 반을 해서 임기 중에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같이 임기가 종료되는 이것을 하는 것을 법안을 발의했고 다만 이것을 현재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다음 대통령,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대통령 때부터 그걸 시행을 하자, 이렇게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지금의 정권교체 때보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소위 알박기 형태의 공공기관장,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반론을 잠시만 언급을 해보자면 밥그릇 챙기기라고 하셨는데 법치주의를 강조한 게 윤석열 정부 아니냐, 이렇게 또 민주당이 반론을 했다는 것, 참고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신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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