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취약계층 채무조정, 금융권 과도한 손실 없도록 방안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는 대상은 이미 연체가 90일 이상인 대출 채권인데, 금융회사로선 기금에 매각하든 그대로 보유하든 간에 어느정도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금으로 넘겨서 과도하게 손실이 난다는 말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통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9월말 종료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국은 새출발 기금을 통해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선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90일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이자를 탕감해준다.

이를 두고 대출자들이 정부의 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처음 금융거래 할 땐 돈을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쪽이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에 대비해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채무조정을) 해주는데, 이번 제도도 그러한 정신에 맞춰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