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정책으로 한일 곤경"

문예성 2022. 7.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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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언론은 미국의 반도체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미국 동맹국의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도체 산업체인이 중국 본토시장과 밀접히 통합돼 있는 한국,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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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 본토시장과의 단절로 수천억달러 잃을 것"
"사드 보복과 유사한 상황 일어나게 될 것"
"한국 결국 빅4동맹에 합류할 것" 전망

[워싱턴=AP/뉴시스]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게 아닌 오늘날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1.04.1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관영 언론은 미국의 반도체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미국 동맹국의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도체 산업체인이 중국 본토시장과 밀접히 통합돼 있는 한국,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IT 업계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미국에 복종하는 그들(한일 등 미국의 동맹) 회사는 미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 본토 시장과의 단절로 수천억 달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마 애널리스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위기 이후 중국 본토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받은 피해와 유사하게 (한일 반도체업체들은) 중국 반도체 고객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파급효과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전문가 샹리강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높은 기술 비용 때문에 그러한 투자를 반복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반도체 4개국을 의미) 동맹’을 제안하고 한국, 일본, 대만에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한국도 결국 이 연합에 합류하겠지만, 오랜 망설임은 한국의 관련 딜레마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and Science)'에 대한 법안 표결에서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을 포위 및 견제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지만, 기업들이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하도록 유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샹리강 전문가는 “일부 미국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을 받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로 중국시장에서 인텔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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