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늘면 고용은 준다?"..상관관계 들여다보니

국내 1000대 기업 법인세 40조 육박..3곳 '1조 클럽' 가입
삼성전자, 법인세 가장 많이 납부..지난해 7.7조
"지난 5년간 법인세 변동폭 컸지만 고용 지속 증가"
한국CXO연구소, 법인세 현황 등 분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1000대 기업의 법인세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0곳의 법인세 비중이 80%이며,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와 포스코(005490)홀딩스 3곳은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법인세만 해도 11조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법인세 상위 100곳의 최근 5년 간 법인세와 고용 흐름을 살펴보면 두 항목 간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8일 ‘2021년 1000대 기업 법인세 현황’과 ‘2017년~2021년 법인세 TOP 100의 고용과 법인세 상관관계 분석’ 등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2021년 기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법인세 비용이 높은 상위 1000곳이다. 법인세는 손익계산에 명시된 법인세비용 항목 수치를 참고했다고도 밝혔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0대 기업의 법인세 전체 금액은 39조6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납부한 법인세가 많은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1조8800억원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법인세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0억원 미만인 곳은 1000곳 중 458곳으로 최다였으며, 100억원~1000억원 사이(289곳), 50억원~100억원 사이(193곳)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낸 곳은 60곳이었는데, 이중 3곳은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 상장사 법인세 1조 클럽에는 삼성전자가 7조7335억원으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1000대 기업의 19.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상위 1000대 기업의 5분의 1 정도로 삼성전자가 국가 재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3조5632억원(9%), 포스코홀딩스가 1조8025억원(4.6%) 상당 법인세를 납부하며 법인세 1조 클럽에 합류했다.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한 3곳의 법인세 규모만 해도 13조 원 이상으로 작년 1000대 기업 법인세의 33.1%에 달했다. 이어 작년 법인세 상위기업 10곳으로는 △4위 LG화학(7999억원) △5위 기아(7281억원) △6위 기업은행(6961억원) △7위 SK이노베이션(6061억원) △8위 네이버(5646억원) △9위 현대제철(5620억원) △10위 삼성물산(518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내 상장사 중 지난해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2017~2021년까지 5년간 고용과 법인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두 항목 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법인세의 증감 여부에 따라 고용도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물음표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5년간 100곳의 법인세 흐름을 보면 높게는 전년보다 70% 넘게 법인세가 늘어난 때도 있었지만, 50% 넘게 줄어든 해도 있었다. 법인세의 경우 매년 전년 대비 변동폭이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은 2017년(65만6148명)→2018년(67만2329명)→2019년(68만6904명)→2020년(69만1683명)→2021년(69만99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법인세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최근 10년 간 고용과 법인세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다소 비슷했다. 2018년에는 11조5837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내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3조6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이상 법인세가 줄어드는 등 2~3년을 주기로 큰 편차를 보였다.

반면 삼성전자의 고용은 2011년 이후 가장 적을 때는 9만900명 수준이고, 많을 때는 11만3485명으로 최근 10년간 전년 대비 ±5% 수준에서 직원 수가 달라졌다. 법인세가 -68%~145% 사이에서 큰 폭으로 달라질 때 고용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인원은 인건비 수준과 미래의 기업 환경 및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 요인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 직원 수를 늘리고 줄이려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향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보다도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요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