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늘든 말든, 고용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기사내용 요약
CXO연구소 "'법인세 인하→고용 증가' 도식에 물음표"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법인세와 고용 간 상관관계가 최근 5년간 명확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법인세 상위 100곳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인세와 고용 흐름을 살펴본 결과, 두 항목 간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CXO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21년 1000대 기업 법인세 현황 및 2017년~2021년 5년간 법인세 TOP 100의 고용과 법인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CXO연구소에 따르면 상위 100개 기업에서 낸 법인세 규모는 최근 5년간 변동 폭이 컸다. 2017년 21조3916억원에서 2018년 29조2322억원으로 36.7% 증가했다가, 2019년은 14조1768억원으로 51.5% 감소했다. 또 2020년 18조3559억원으로 다시 늘다가, 지난해는 31조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은 법인세 증감과 무관하게 지속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5만6148명 ▲2018년 67만2329명 ▲2019년 68만6904명 ▲2020년 69만1683명 ▲지난해 69만9977명 순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10년간 법인세 금액 변동률이 마이너스(-)68%부터 145%까지 증감 폭이 컸다. 반면 직원수 변동 폭은 ±5% 수준에 머물렀다. "법인세와 고용 간 연관성이 높다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게 CXO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인원은 인건비 수준과 미래의 기업 환경 및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 요인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 직원 수를 늘리고 줄이려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향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보다도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요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0대 기업의 법인세 전체 금액은 39조6114억원 수준이다.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1조8800억원으로, 전체에서 80.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7조7335억원), SK하이닉스(3조5632억원) 등 반도체 업체들이 낸 세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홀딩스가 1조8025억원으로 법인세 '1조 클럽'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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