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모럴해저드 지적에..김주현 "채무조정 취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원금을 감면시키는 정책이 모럴해저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무조정 제도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연체 90일 이상의 원금 감면하는 민생안정 개혁에 대해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항상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채무불이행 상황이 다가오면 차주의 능력에 맞게끔 채무조정을 해준다. 신복위나 법원이 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런 제도 정신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출발기금에서 100% 보장하지 않는 만큼 채권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하지만 금융권이 조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기금으로 넘겨서 과도하게 손실이 된다라는 말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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