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결혼·출산 모두 줄어"..조세연 분석

재정포럼 7월호..이전대상 공공기관 근로자 미시분석
집값 100% 상승시 출산 0.1~0.3명·혼인 4~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주택 매매·전세 가격, 즉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대상 공공기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시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은 0.1~0.3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 인원은 0.15~0.4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오를수록 출산 인원이 줄어들고, 집이 없는 경우라면 그 영향은 더 크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2021년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2013~2019년 주택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이 4~5.7% 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조세연은 설명했다.

조세연은 "미시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택가격 상승은 혼인·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집값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가 혼인 결정 단계보다 출산 고민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 주택지원정책 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조세연은 "신혼부부와 소형저가주택 지원은 혼인 지원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는 출산·양육 단계 가구들에 대한 주택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고 고가인 주택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