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린다는데 집 팔 이유 있나요?"..주택 거래 더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 매물 가북구 뺀 24개 구서 감소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작년 동기의 30.5% 수준
세금 무서워 집 팔려던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 발표 이후 버티기로 돌아서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 매수세가 완전히 꺾였는데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주택자들마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그동안 급매로라도 팔겠다던 집주인들도 '좀 더 지켜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송파구 잠실동 S공인중개사)

주택거래 침체 형국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잇단 금리 인상에 집값 고점 인식까지 더해지면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하를 고로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층 여유가 생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6만4668건에서 감세안이 발표된 21일 6만4046건으로 줄어든 뒤 24일 기준 6만3766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물건이 줄었다. 중구가 지난 20일 814건에서 이날 현재 784건으로 3.7% 감소했고, 서초구는 4294건에서 4164건으로 3.1% 줄었다. 양천구(-2.2%), 구로·광진구(-2.1%) 등이 2% 이상 감소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1.2%, 0.8% 줄었다. 비(非)서울 지역도 광주(―3.5%) 강원(―2.7%), 인천(―2.5%) 순으로 매물이 감소했다.

올해 초 4만 건대 중반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거래절벽이 지속되며 꾸준히 늘고 있었다. 특히 이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작된 이후 5만 5000건선에서 6만5000~6만6000건까지로 늘었다. 이처럼 매물이 감소한 이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며 일부 집주인이 시장을 관망하며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재 최고 6.0%에서 2.7%로 인하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모두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1억원짜리 아파트 2채(공시가격합산액 30억원)를 보유한 집주인의 내년 종부세는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5688만원 줄어든다.

다만, 정부 발표가 실행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서다.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개편안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빅스텝 등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하 변수까지 불거지면 '거래 빙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전환하면 시세가 낮은 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주택 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고 금리인상 여파로 매매 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감면이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60건에 그쳤다. 아직 거래신고가 되지 않은 매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월(1737건)이나 전년 동월(3942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상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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