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9월에는 선택해야"

"9월이면 원리금 상황 전면적 동결보다는 선택적으로 뭔가 선택"
"이동통제 식보다는 코로나와 어느정도 같이 살면서 방역 철저"
"거품낀 부동산 시장 바람직하지 않아, 조금 더 안정 돼야할것"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제공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9월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 문제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9월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동결(연장)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9월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면적인 동결보다는 선택적으로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실업 문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가계부채라든지 금융의 취약자들이 있다"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해서 이런 금융 취약자에 대해 미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대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법인세 인하는 현재의 물가 상승 우려 상황에서 기준금리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도부터 누적된 수요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그러나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재생 가능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감세 조치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뉘우침이 클 것이고 받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를 좀 더 좀 잘 커 갈 수 있게 한다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통제 방안'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경찰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13 kimsdoo@yna.co.kr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에 가까워진 가운데 한 총리는 "다음 달 중하순에는 일일 확진자가 28만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이 변이(BA.5)가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낮다"며 "이동통제식보다는 자율적으로, 코로나19와 어느 정도 같이 살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이른바 '칩4'에 한국이 참여하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뭔가가 모였다고 그러면 무조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간주해 버리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칩4는 결국 4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보자,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세계 시장도 모니터링 해서 반도체 세계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원칙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2030 세대의 최대 문제가 주택 문제기 때문에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안정은 돼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이나 한미간의 경제 긴밀성으로 봐서는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미국이 외환의 협력을 통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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