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형마트 의무휴업' TOP10 투표 논란.."신선한 시도" vs "의견낼 곳 필요"

31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10 투표
'좋아요'만 있는 인기투표 방식에 우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반대 기자회견도
"신선한 시도" vs "다양한 의견낼 수 있어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통령실이 오는 31일까지 11일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의 국민제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것과 관련 시민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투표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제안 톱10’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사라진 후 지난달 23일 신설된 ‘국민제안’에 접수된 1만2000여건 의 민원 제안 청원 중 선정된 우수 국민제안들이다. 투표에서 뽑힌 상위 3개 제안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책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의 경우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시행돼 온 정책으로 노동계·시민·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이 외에도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올라와 있다.

문제는 해당 제안에 대한 설명도 한 줄 수준으로 짧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다양한 의견 수렴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생 조예원(20) 씨는 “저는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거라 본다.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는 댓글 창이나 ‘싫어요’ 버튼 등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각 분야별 제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신용철(28) 씨는 “제안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는 수준이면 신선한 시도로 한 눈에 보인다”면서도 “다만 복잡한 제안을 정책화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진행해 온 제도가 국민제안투표 이후 바뀔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유와 설명 없는 인기투표 방식은 찬반 의견과 쟁점으로 추진이 어려운 정책을 정부가 국민 참여를 명분 삼아 밀어붙이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투표 방식도 의견 수렴의 방식이 될 수 있으나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하는 목적이라면 긍정적인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년 전 진행해 왔던 정책을 바꾸려 할 때 관련 연구와 국회 논의가 충분히 됐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톱10 투표 결과로 정책이 바로 진행되면 포퓰리즘이나 정책 일관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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