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황운하 "이상민 탄핵, 여론 추이 봐야..'거대 야당' 프레임 공격받을 수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대 1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경찰국 신설 파장은, 경찰대로 불똥이 튀었죠.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이 경찰대 출신이라 의심하며,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 문제와 더불어, 임용 문제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찰대 1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경찰대 개혁과, 경찰국 신설 강행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책, 들어보겠습니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은 경찰대 1기 출신이죠?

◆ 황운하: 예, 맞습니다.

◇ 박지훈: 1981년 당시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던데.

◆ 황운하: 224:1이라는 경쟁률로 대학 입시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 박지훈: 경찰대가 출범한 배경은?

◆ 황운하: 1979년에 경찰 조직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들처럼 우수인력을 안전적으로 공급해야 경찰의 선진화,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서 경찰대학 설치법을 입법하게 됐고, 출범하게 된 것이죠.

◇ 박지훈: 40여 년동안 치안 인력을 키워놓았는데 갑자기 경찰대학교가 개혁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황운하: 이상민 장관이 왜 갑자기 경찰대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보입니다.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발상으로 보이거든요. 경찰 조직 내에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의 갈등이랄까. 어느 조직이라든지 갈등이 있죠. 출신 별로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경찰조직을 갈라치기하려고 하는 공작 냄새가 나는 거죠.

◇ 박지훈: '쿠테타'에 비유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을 '하나회'에 비유한 바 있고요.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 임용은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 황운하: 이상민 장관이 왜 그렇게 정제되지 못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분이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주의적 사고에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검찰주의자들은 경찰대학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의 머릿속에도 그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닌가. 쿠테타에 비유한 것은 사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1979년 12·12 쿠테타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군인과 같이 제복을 입었고 무기를 휴대할 수는 있지만.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고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데에는 더 엄격한 요건이 따르거든요. 군인은 적을 상대로 하고 경찰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군인이 무기를 휴대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시에 휴대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비교한다는 것이..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발상으로 어떻게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욕심을 내는지. (이상민 장관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구요. 경찰대 7급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경찰대 설립 취지가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이등병으로 똑같이 출발해라, 그럼 누가 사관학교로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판, 검사들은 높은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9급부터 시작하라고 한다면 판, 검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겠습니까? 경찰대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경찰 조직의 코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취지인데 7급 이런 얘기를 한다면. 판검사는 왜 3, 4급으로 하느냐. 왜 소위냐. 전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는 얘기를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경찰대에 대한 어떤 보복감정에 시달렸는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쿠테타가 어쩌고, 7급이 어쩌고 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복감정에 휩싸인 분 같거든요.

◇ 박지훈: 류삼영 총경이 경찰대 4기입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운하: 경찰대 졸업생들은 1988년 당시부터 경찰중립화 선언문을 주도해왔습니다. 벌써 3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경찰에 민주화, 중립화 등 지향해야 할 가치, 경찰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후 경찰대 졸업생들이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구시대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검찰을 개혁하는데 앞장 서왔거든요.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청렴도를 향상한다든지, 경찰 내부에 민주화를 이끈다든지,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과제에 있어서 경찰 출신들이 계속 목소리를 냈고요. 최근의 일만이 아니고요. 경찰 조직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 경찰대 설립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겁니다. 경찰국 반대론의 시작은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보도된 바 있지만 삭발, 단식 농성 주도하신 분들 중 경찰대 출신 하나도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착각하고 계신데, 시작헀던 분은 경찰 출신이 아니고 경찰직장협의회죠. 그런데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에서 삭발, 단식을 이어가면서 "왜 서장들이 침묵하고 있느냐. 현장경찰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응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 박지훈: 마음에 안 들면 경찰대 출신 아닌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내심으로는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청장으로 뽑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출신만이 경찰청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찰대 출신을 무조건 배제한다면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 박지훈: 경찰국은, 논란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주면 정식 출범하는데요. 사실상 절차적으로는 끝난 거 아닙니까?

◆ 황운하: 정부에서는 절차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제 국회의 시간이죠.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어쨌든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니, 행안부령이니 이런 시행령을 가지고 입법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것을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회법은 재검토 요구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을 입법화한다면 행안부 경찰국은 자동으로 무효화 됩니다. 즉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면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 소속이 아닌 경찰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의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 박지훈: 탄핵, 해임건의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는 거 같은데? 민주당에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 황운하: 국회를 통해서 행안위를 소집하고 이상민 장관 상대로 책임을 추궁해야죠.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시행령을 강행하느냐.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일을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 요건이 되는 것이죠.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백 명이 동의하면 '발휘'가 되고요.

◇ 박지훈: 당내에서 반대하는 분도 많은 것 같던데요?

◆ 황운하: 반대하는 분은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탄핵소추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것을 발휘하는 것이 맞느냐.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여론의 성숙됨을 지켜보면서 (탄핵을) 발휘했을 때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가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정지됐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이 횡포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지켜보자는 취지죠.

◇ 박지훈: 마지막으로 현 정부 입장은, 민정수석실도 없는데 통제하는 방법 자체가 없냐는 원론적인 말을 하거든요?

◆ 황운하: 학계든 경찰 내부든 이 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입니다. 경찰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이를 통한 민주적 통제. 이것이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보다 민주적,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 박지훈: 지금은 자문위원회라는 거죠:?

◆ 황운하: 지금은 실질화가 안 되어 있으니 자문위원회와 행정관청, 행정위원회 성격의 중간쯤에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형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실질화입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바꾸자는 거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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