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들 '속 탄다'..대환대출·운영자금 특례보증 800억원 묶여

도의회 파행에 추경예산 심의도 못해, 소상공인聯 "민생 외면 마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서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원 구성 무산에 따른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긴급편성 한 ‘고금리 대환·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예산 800억원 등이 묶이면서 신속한 지원책 시행을 바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애를 태우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조438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하지만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Δ의장 선출 방식 Δ의석수 증가(10대 142석→11대 156석)에 따른 상임위원회 1개 증설 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분리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여야는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12~25일) 마지막 날까지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채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파행으로 인해 경제취약계층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예산의 도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851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것이다.

대환대출은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운영자금은 중저신용(구 신용등급 3등급 이하)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정확한 수혜자 규모는 도의회 의결 후 수립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2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1억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5년(1년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대출금리는 4~5%대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10% 내외의 인센티브를 통해 서민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예산 역시 추경안에 담겨 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총 1017억원(시·군비 644억원 제외) 규모로 국비 500억원, 도비 517억원이다.

추경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도비 분담분이 제외된 채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럴 경우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월 30만원 충전 시 10%인 3만원 지급, 지역별 상이) 축소가 우려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 축소는 일반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도가 낮지만 특허 등을 보유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위한 ‘재도전 희망특례보증’(44억원), 폐업·노령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24억원) 등도 도의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업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최근 도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가 도와 파트너가 돼 거센 경제위기의 파고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개원조차 못하는 초유의 상황에 도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도의회는 어떠한가.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쓴 채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당의 이익에 매몰돼 도민의 힘든 삶은 안중에도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더 이상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개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원 구성과 별개로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라도 추경안 통과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