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논란 속..초대 경찰국장 '非경찰대' 출신 온다

이상민 "'경장특채' 김순호 치안감 유력 검토"
경찰국 출범 후 경찰대 개혁 착수할 듯
'경위 임용' 경찰대 설치법 손질 가능성
민주, '갈라치기' 비판..탄핵 등도 검토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한 행정안전부가 초대 경찰국장에 비(非)경찰대 출신을 임명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충남 아산 황산리 경찰대학에서 태극기와 경찰대학기가 함께 펄럭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오는 2일 출범할 경찰국의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안감을 사실상 내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입직 경로가 순경, 경찰대 졸업, 간부후보생 등 다양해 누가 초대 경찰국장에 적합한 지 검토 중”이라며 “김 치안감도 유력 후보 중 하나”고 밝혔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89년 경장 보안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장은 순경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다.

경찰청 보안1·2과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치고 지난달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 안팎에선 만 60세인 경찰 연령정년을 고려할 때 경찰국장이 ‘승진 코스’가 될 것이란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도 좋은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국을 구성하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중 경찰 총경이 맡는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 역시 비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순경 공채 출신이 맡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경찰국을 꾸리고 나면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경찰대 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이 경찰대 졸업자가 7급 경위로 임용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만큼, 관련 법령을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경찰대 설치법은 경찰대의 설치 목적을 경찰간부 양성으로 정의하고, 졸업생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발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장관도 경찰국이 설치되면 곧바로 이행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위로 출발하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왔다.

6월 말 현재 경찰 고위직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치안정감 42.9%(3명) ▷치안감 73.5%(25명) ▷경무관 73.8%(59명) 등이다. 순경 공채 등 일반 출신은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계급에서 각각 1명뿐이다.

초급 간부인 경위 계급에서 경찰대 출신이 1.8%(845명)이고 일반 출신이 97.6%(4만5278명)인 것과 대조된다. 중급 간부인 경감 계급에서도 경찰대 출신과 일반 출신은 각각 5.5%(1083명), 91.3%(1만7979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다만 야당은 경찰국 출범과 맞물린 경찰대 개혁 추진에 대해 ‘경찰대 힘빼기’, ‘갈라치기’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탄핵 소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반대하면서 뭉치는 것에 당황해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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