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부 자문위원장 "코로나 지원금 축소, 아쉽지만.. 10만 원 때문에 신고 안 하겠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 정점 시기는 8월 중하순, 평균 30만 명 확진자 예상
- 켄타우로스 확진자, 최소 수십 명 이상.. 전파력 예의주시해야
- 과거와는 많이 달라.. 지금 10만 명 규모는 예전 20만 명 수준
- 코로나 지원금 축소, 아쉽지만.. 자문회 구성 전에 결정된 사안
- 소득 따져서 지원금 지급.. 10만 원 때문에 신고 안 하겠나
- 방역에 돈을 얼마나 써야 타당한 지 자문할 수 있도록 준비 중
- '학원 원격수업' 업계 반발? 당연할 것.. 협의 통해 결정해야
- 복지부 장관설? 연락은 없지만.. 인사검증 동의서에 사인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대를 넘겼습니다. 98일 만의 일인데요. 이에 정부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자율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 정기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정기석 > 앞으로 환자는 당분간 더 늘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BA.5번이라는 변이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0% 넘기면서 60, 70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환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점이 언제쯤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정기석 > 시기는 앞으로 한 3, 4주 정도일 거고요. 8월 중하순일 거고. 규모는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주간 일 평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3, 4만 명이 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0만 명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켄타우로스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러면 지금 숨어 있는 감염자는 더 많다고 추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기석 > 당연하죠. 우리가 100% 전수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하면 수십 명은 이미 2.75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켄타우로스가 전염력 최강이라면서요. 이러면 이것도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정기석 > 이게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표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켄타우로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 3배에서 많을 때는 9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 진행자 > 숨은 감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기석 > 지금 아닙니다. 이게 전파력이요. BA.5번에 비해서 이게 BA2.75가 3배는 빠를 것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두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델타나 델타플러스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질병청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 진행자 > 독성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거죠.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

☏ 정기석 > 독성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된 게 그냥 100몇 십 명 정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독성이 얼마나 있는지 치명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부의 방역기조에 대한 평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자율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 각자도생 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 정기석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치명률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중환자분들의 발생이 지난번 오미크론 우리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해서 겪었던 것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명은 지난번에 우리가 20만 명을 보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한 60몇 만 명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중환자가 발생하고 돌아가시는 숫자는 지금 현재 추세로는 한 100만 명 정도 나와야 같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100만 명까지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지는 절대로 안 하겠지만서도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하고 지금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공통되게 지적하는 문제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하면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가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숨기면서 일상 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파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최소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에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 정기석 > 그 부분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회 21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많이 아쉽다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 경제 분야도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있는데 나라가 여기만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경제가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돈 써야 할 곳이 많은데 여기에만 그 전 같이 쓰다가는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보면 소득순위로 따져서 가운데 있는 이하만 드리는 거고 그 이상은 10만 원 보조하는 걸 못하는 건데 아쉽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좀 감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명 중에 1명은 상대방보다 잘 사는 것이거든요. 수입이 낫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 진행자 > 어제 고용노동부가 여기서 기업 같은 경우도 그 걸린 분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하라는 어떤 이런 권고를 했던데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은 그 기업에서 이렇게 유급휴가를 줄 경우에는 휴가비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기업이 이게 동참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 정기석 > 그것도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던 건데요. 그것도 아마 기업들도 이 추세를 봐서 여기에 지원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다. 똑같은 재원을 갖고 슬기롭게 나눠 쓴다는 그런 측면에서 동참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돈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커트하고 있는 겁니까?

☏ 정기석 > 이 주도사업은 저희가 자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결정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난 거라서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돈 때문에 이렇게 방역이 소극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 정기석 > 이게 보건경제학이라고 그러면 돈을 얼마나 써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퀄리라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돈을 과연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사회적 공간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 중에서는 그것만 전문을 하시는 경제학자도 들어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타당한 것인가, 수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에 대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지금 학부모와 학원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발하는 주된 이유가 학교하고 지금 형평이 안 맞는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기석 > 그 부분은 어저께 각 정부 부처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학원은 원격수업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겁니다. 수입이 떨어지고 방학 때가 어떻게 보면 대목인데요.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거리 두기 안 하고 자율 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의 지금 강제 내지는 권고를 하니까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잖아요. 학원에서도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교육부에서도 조금 협의를 하면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학원에 방역패스까지 적용하겠다 했다가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으니까요. 역시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반대 해석도 가능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기본 신호를 주면서 부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정기석 > 이거 지금 전제를 너무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 한다는 게 진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우리가 제일 불편했던 게 뭡니까 시간제한 인원제한 아니었습니까.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은 뭔가 하면 맞춤방역, 타격방역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취약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고 치료를 빨리하고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회 제한 같은 거요. 마찬가지로 각 소관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규제는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거리두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환자를 자가격리 면제 안 하게 한 것도 거리두기 한 겁니다. 환자를 거리두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공석인데 몇몇 언론에서 교수님이 후보다,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교수님.

☏ 정기석 >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인사검증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 혹시 이런 연락도 안 받으셨습니까?

☏ 정기석 > 그거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쓴 거니까요.

☏ 진행자 > 그때 쓰셨습니까? 교수님도. 그랬구나.

☏ 정기석 >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무리할게요.

☏ 정기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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