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전주혜 "尹문자 논란, 단어 하나 아닌 전체 맥락 봐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주혜 의원(이하 전주혜): 안녕하세요.

◇ 박지훈: 당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문자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 전주혜: 의도적으로 노출된 건 아니고 실수로 발생이 된 건데요. 지난 주 금요일 원 구성이 질의한 협상 끝에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중요한 것은, 당무개입 안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대통령 의중이 계속 파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 전주혜: (어떤) 맥락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읽혀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적 대화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당이 시끄러운 면이 있었죠. 그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잘되어가고 있다, 라는 덕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리위 징계가 '윤심이 작용했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읽히진 않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오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이 대표 "전혀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히 이해했다"고 받아쳤고,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의미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 전주혜: 이 대표 입장에서야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수면 아래로 잠잠해지다가 끌어올려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대화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만 윤리위원회라는 곳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죠. 그리고 외부위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에 결국 이 대표가 당언권 정지라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문자를 보고 여러 해석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윤리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양두구육' 언급하면서 윤핵관을 전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의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 전주혜: 당내 분위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각자 목소리를 내기보다 '원 팀(One Team)'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이 무섭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일부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분위기라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동명 인물이 확인이 됐고 최영범 홍보수석이 "정식 발령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채용인사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아직까지 많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영범 수석이 하신 얘기대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경위로 대통령실에 추천이 됐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시험을 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직 근무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출마나 출마에 영향이 있었고 대선 과정에서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다 막론하고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정식 발령이 안 났는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 전주혜: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이 필요한 곳이죠.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판단이나 검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입니다.

◇ 박지훈: 인사 관련해서,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인사 검증에 대해 답변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주혜: 검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법무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그전부터 인사검증을 해왔던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배치되다 보니까 1차적인 검증 업무의 일부를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즉답을 못 하셨던 게 아닌가.

◇ 박지훈: 경찰국 신설 얘기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현 법제처장은 '문제 없다', 전 법제처장은 '위헌'이라며 의견이 갈리는데,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어떤 입장이신지?

◆ 전주혜: 법제처장이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단할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죠. 전 법제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경찰국 신설 너무나도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행령 못할 이유 없는 것이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위법이냐, 적법하냐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설되는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의힘 초선의원 61분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고위직급 경찰들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 전주혜: 저희가 낸 것 중에 대부분의 경찰직은 국민들의 민생과 치안을 위해 굉장히 수고해 주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문제된 것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경찰고위간부들의 회의 아니겠습니까? 190명 정도, 27%의 총경들이 결국 참석한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전체 경찰이 반대한다기보다 총경 이상의 일부 경찰 간부들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경찰이어야겠죠. 경찰국 신설, 이것이 적법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경찰에 대한 통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공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은 전 정권까지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결국 기존에 해 왔던 민정수석실의 경찰 통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없어졌다고 해서 손놔 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대통령실의 통제 기능이 양성적이고 오히려 적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국 신설이 그러면 수사에 대한 지휘, 일선 경찰을 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선동적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법무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국민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 카드 사건, 이런 것을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경찰에 대한 통제로 적법하게 신설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친 반발 같은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틀 전에 그러한 성명을 낸 것입니다.

◇ 박지훈: "경찰위원회 있지 않느냐, 위원회를 행정기구화해서 경찰을 통제하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 제대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으세요?

◆ 전주혜: 경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경찰의 행정, 수사 같은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한 면에서 경찰국 운영이나, 경찰위원회 운영이나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탄핵 얘기를 했더라고요?

◆ 전주혜: 당 소속이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권은희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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