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배달로봇, 법인카드도 앱카드로..규제혁신 '투자 1.6조+α' 창출(종합)

[尹정부 규제혁신]TF, 50개 과제 도출..신산업 성장 지원
현대重 3200억·LG화학 3000억·롯데케미칼 1조 투자 전망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Δ현장애로 해소 Δ신산업 창출 Δ보건의료 혁신 Δ환경 Δ입지 Δ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대기업 3곳이 1조6000억원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조선소 자동용접로봇 운용 때 1.8m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현대중공업이 3200억원의 스마트야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업종코드는 적극 해석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LG화학이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아 3000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할 전망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분야로는 어망,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지정하는 등 활용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롯데케미칼이 시설투자 등에 1조원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엔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 3억원을 깎아준다.

노선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주차장 사용이 금지돼온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해 건물 내 사용도 가능하게 한다.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운항 등에 필요한 검사기준도 마련한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2030년까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은 대형마트·백화점에서도 사전신고 없이 팔 수 있도록 해 신고비용 1억7000만원을 줄여준다.

커피박(찌꺼기)은 소각·매립 대신 발전연료·축사깔개·벽돌 등 제조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소저감 효과를 제고한다.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숲속야영장 내 일정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있다.

금융부문에선 인테리어 등 용역거래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여준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은 올해 안에 마치고, 법률개정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일정을 앞당겼다.

TF는 각 작업반에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진현황을 TF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과 소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 회의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