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한덕수 "경찰국, 경찰 통제 조직 아냐..효율적 경찰 행정 위한 조치"

- 코로나19, 생각보다 대유행 빨리 와.. 자율 방역 기조 유지 할 것
- 경제 위기 언제가 끝날 것, 민생 집중해 근원적 대책 만들어 나갈 것
- 이번 세제 개혁, 중조기업에 배려 많아.. 보완대책 계속 만들어 나갈 것
- 내년 경제성장률 2.1% 예상, 선진국 레벨에선 가장 높은 수준에 가까워
- 부동산 당장 급락하지 않을 것,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 없어
- 통화스와프, 미국과 구체적 협약 없지만 문제 생기면 서포트 한다는 원칙엔 합의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 통제 조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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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8일(목)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한덕수 국무총리

▷ 최경영 : 사흘간의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마무리됐고요. 논란이 일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부터 세제 개편안, 경제 정책 운용 방안까지 정국 현안들에 대한 여야 설전 뜨거웠습니다. 오늘 사흘 내내 대정부질문 착수한 한덕수 국무총리 연결해서 못다 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 한덕수 : 첫 인터뷰입니다, 언론.

▷ 최경영 : 일정 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 한덕수 : 네,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소회는 어떠셨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

▶ 한덕수 : 어쨌든 상당히 어려움은 겪었지만 하여튼 21대 후반기 원이 구성됐고요. 또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지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상임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민생특위도 특별히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랜만에 이런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만, 답변에 나섰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말 우리 국회가 대를 거듭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의원님들의 질문의 어떤 깊이라든지 넓이가 굉장히 넓고 깊어졌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연금, 규제, 교육, 노동 개혁 등 정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정말 행정부가 잘하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얻어서 국정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 최경영 : 여야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 한덕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 한덕수 : 생각보다 대유행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BA.5라는 아주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났고 그것보다 더 강한 변이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해서 우리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정부가 애를 써서 어느 정도 코로나를 잡았습니다만 그때보다도 훨씬 사정이 나은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한 백신도 가지고 있고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병상 문제라든지 의료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난 몇 년 동안과는 다른 저러한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한 8월 중하순경에는 한 28만 명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예측도 나옵니다만 다행히 이 변이가 저렇게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좀 낮아서 우리가 잘 백신 하고 자율적인 방역 체계 또 개인위생 이런 걸 열심히 잘한다면 무난히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백신이랄지 치료제 개발, 그래서 다른 방역 체계로 가겠다 이 말씀은 거리 두기랄지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한덕수 : 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유행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대응 방안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위중증 환자들의 전환율이 좀 낮기 때문에 너무나 활동 자체를 묶어버리는 그런 락다운 식의 방법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코로나하고 어느 정도 같이 살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그런 쪽으로 대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치권에서 사실은 방역과 관련해서 과학 방역이냐 정치 방역이냐 말싸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과학 방역과 정치 방역에 어떤 차이가...

▶ 한덕수 : 사실 초기에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정보도 좀 적었고 백신도 없었고 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거리 두기나 모임의 강제적 제한이나 이런 쪽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떤지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됐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역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로 의견 교환이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는 그런 강제적으로 정부가 소위 내리는 그러한 조치는 가능한 한 적게 하면서 방역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접근 방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장에 지금 경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안 좋다, 좋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덕수 :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2008년부터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통화를 풀었고 또 재정이 아주 말하자면 확장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엄청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오르고 우리나라도 집값이 올랐고 또 주가가 너무나 어느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갔고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코로나가 닥쳤죠, 또다시 돈이 풀렸죠, 또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러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적, 수요적 측면에서 다 지금 물가가 오르게 돼 있고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다른 거는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2008년하고 다르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영원히 갈 수 없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생 쪽에 집중해서 어려워진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가면서 근원적인 대책을 해 나가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단기적인 문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세계에서 강한 국가 또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의제를 대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간다면 국민들께서 정부와 의회와 모두를 믿으시고 같이 어려움을 참고 그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극복이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해 나간다면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아주 대도약을 하고 세계의 몇 위가 되는 그런 국가로 다시 한번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방금 전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감세라고 정의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한덕수 : 감세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갈리죠. 그러나 경제를 잘 강하게,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민주당하고 여당이나 정부하고 생각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이런 때에는 좀 감세 쪽으로 가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이것이 대기업 위주로 도와주는 것이냐 중소기업 위주로 도와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철학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번 세제 개혁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감세의 규모는 대기업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익을 보는 절대 규모는 크겠지만 지금 내는 것에서 감세가 되는 그러한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요.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생적인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세제 개혁안을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되려면 또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 중소기업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저희의 또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하게 보면서 그때그때 보완 대책을 계속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감세의 중요한 목적은 투자를 유인해서 고용과 결국은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경제 성장,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세를 해 준다. 그게 투자 유인 효과로 갈 것이다, 언젠가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 한덕수 :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의 그런 누적된 수요의 과다한 축적을 결국 좀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금리의 인상 때문에 경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재생 가능하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감세 조치를 같이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감세 조치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 우리의 지난 몇 년 동안의 결국 모든 대책에 대응하느라고 약간 무너져버린 재정의 건전성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감세는 좀 배치될 겁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하나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거고 그런 접점을 봤을 때는 금리는 불가피하게 올리지만 금융의 최약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하고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약간의 정책의 하나의 빅스라 할까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세 그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감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하시게 돼 있죠.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대한 이거를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접점에서 우리의 정책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금리 인상의 방향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페드가 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3~4년 전에 우리가 한 번 금리 역전을 당하고 한 1년은 버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따라서 계속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 한덕수 :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금리가 크게 차이 나서 우리 국내에서, 한국 경제에서 외환이 빠져나가서 외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 걱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외환의 유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금리의 차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미래 전망, 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또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금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올리지 않고 재정도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이 계속 재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됐다든지 하면 지금 지표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책 방향에 대한 완전한 하나의 불신이 생겨서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 한 2번 정도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차이가 나도록 두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정책 방향,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에 IMF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는 결국 둔화할 거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 2% 언저리에서 실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하나의 그런 경제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번에 온 옐런 재무장관도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단기적, 중기적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맞는 말씀입니다만 IMF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3년 성장률을 계속 낮춰 잡으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advanced economies 쪽을 한 2.6, 우리를 2.3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 한덕수 : 네, 그렇습니다. 2023년을 IMF는 한 2.1%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2% 정도면 선진국 레벨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 가까운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 정도면 괜찮다, 2.1 정도면?

▶ 한덕수 : 네, 물론 중국 같은 데도 지금 advanced economies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저희가 물론 낮습니다만 발전의 정도로 봤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금리의 인상 속도가 그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할 일이지만 좌우지간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문제하고 결국 실업 문제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 한덕수 : 실업 문제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계부채라든지 금융의 최약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9월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월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면적인 동결보다는 선택적으로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 민생 대책 회의를 해서 이런 금융 취약자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마이크로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많은 대책을 지금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 정부의 추경까지도, 추경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하나의 그런 상환 불능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고 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에 모두 참여해서 끊임없이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만나서 이런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경제부총리도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 한덕수 : 대책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당장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화가 될 필요는 있겠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최대 문제는 주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안정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로 해서 급락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가계부채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 금융의 전체 시스템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이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 동시에 어떤 시스템적인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 최경영 : 정부가 생각하는 급락의 기준은 뭘까요. 최고점 대비 가량 10%다, 20%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 기준 어떻다 이런 게 있습니까?

▶ 한덕수 : 그거를 사실 딱 어느 숫자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한창 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거품이 끼고 있는 거다. 그 거품의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7년, 18년 그 이전 가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완벽한 하나의 기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감내한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물가 때문에도 그렇고 환 안정 때문에도 그렇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방한한 것도 사실은 총리님이 많이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좀 교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 한덕수 : 그거는 지난번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이런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하여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협약으로서 맺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서포트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저는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수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스와프에 대한 것은 미국의 연방은행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재무장관이 결정을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보 차원에서 본다든지 경제적인 지금 한미 간의 경제 이런 긴밀성으로 봐서는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것이 아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미국이 그러한 외환의 협력을 통해서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칩4동맹의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이게 우리가 들어가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 한덕수 : 저는 그 문제는 너무나 4개국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4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보자 그리고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결국 반도체에 있어서의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같은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원칙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국가가 계속 이런 칩4도 그렇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국제적인 하나의 다자 간의 협정이랄까? 협약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구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쿼드도 지금까지 한 것은 결국 백신 같은 조치를 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그걸 좀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한두 개 국가 또 일부 언론이 요즘은 무언가가 모였다고 그러면 무조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그냥 간주를 해 버리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CPTPP 같은 것도 처음에는 완전히 이게 어느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거다 했지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겠다고 그 국가가 지금 말하자면 원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계속 바뀌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일단은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최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가 거의 세계의 유수의 그런 국가인데 그런 데 들어가면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룰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룰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결국 우리와 다른 나라들 간의 협력도 강화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차원의 것을 좀 많이 좀 보는 게 이런 국제적인 협력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역설적으로는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산업에 있어서의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국가라면 그 어떤 국제적인 협정과 조직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국가가 추진을 하든 그거는.

▷ 최경영 : 내용이 어떻든.

▶ 한덕수 : 예를 들면 A라는 국가 주도를 한 것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또 B라는 국가가 주도한 것도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그다음에 B, C, D, E 국가들이 주도한 그런 조직에도 우리가 들어가도 그것이 아무 그 진위가 의심받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A라는 국가가 미국이고 B라는 국가가 중국이라면 B라는 국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한덕수 : B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도 저는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민주적 통제 방안이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한덕수 :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러 번 명확하게 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경찰을 통제하자는 그런 조직을 목표로 그러한 목표를 가진 조직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주어진 권한.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소위 지원하는 하나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어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냐 아니냐 그건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야말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개별법 경찰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법도 그렇고 취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충분히 믿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 전체적인 경찰 행정을 더 좀 잘 할 수 있고 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한 시간 해도 모자라겠네요. 1분밖에 안 남았네. 마지막으로 경제인 특별사면 관련해서 이재용, 신동빈 회장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국회에서 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랄지 김경수 전 지사 사면 필요성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한덕수 : 글쎄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전체를 보시고 결정을 하실 그런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의원님의 질문은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좀 그런 사면을 통해서 더 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할 수 있느냐 해서 저는 그거는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그러한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뉘우침이 클 거고요. 또 받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를 한 그런 상황에서 경제 전체를 좀 더 좀 잘 커 갈 수 있게 한다면.

▷ 최경영 : 여기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