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우상호 "경찰 내부 갈라치기 하려는 이상민 졸렬, 쿠테타 발언은 정식 사과해야"

- 이상민 ‘쿠테타’ 발언, 주무장관이 절대 해선 안 되는 과도한 발언
- 여론몰이용 발언, 정식으로 사과해야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법령 위반, 민주당이 바로 잡을 것
- 경찰대 개혁? 경찰 갈라치기하려는 나쁜 방식.. 졸렬하다
- ‘내부 총질’ 문자, 대통령이 집권 여당 정치적 과정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8일(목)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이 오늘입니다. 8.28 전당대회 본경선에 오를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를 1차 압축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 민주당 예비경선 열리는 날인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우상호 : 결과는 모두 연설이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해서 저녁 6시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저녁 6시쯤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비경선의 과정은.

▶ 우상호 : 글쎄요 워낙 후보들이 대표 선거에 8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17명이 나오셔서 워낙 많은 후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당 내부적으로는 되게 풍성한 화제거리를 많이 줬죠. 오늘 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되고 최고위원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훨씬 더 포커싱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본 경선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끌게 돼 있는데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우상호 : 이번에는 의례적으로 후보들이 많이 나오셔서 예비경선 때부터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어느 세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주제들이 풍성했죠.

▷ 최경영 : 지금 비대위원장이시라서 속으로 누가 될 것 같다. 본 경선에 3인이 누구 될 것 같다. 그런 짐작은 하시지만 말은 못 하시겠네요.

▶ 우상호 : 사실은 이번에 너무 후보가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제도 자체가 또 당 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컷오프가 포함돼 있어서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사실 짐작이 잘 안 갑니다.

▷ 최경영 : 비대위원장도 짐작이 안 가세요?

▶ 우상호 : 이게 약간 제도의 특징이 처음 해본 것들은 그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따 6시를 좀 주목을 해 보고 현안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사흘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총평부터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우상호 : 글쎄요. 주제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정부 질의 직전에 생겼던 가장 큰 이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이슈가 됐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신정부의 경제 정책들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달라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죠. 아무래도 제일 많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반발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상민 장관의 발언 경찰국 신설 다 맞물리는 문제인데 그 발언이 쿠데타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 우상호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이제 본인도 좀 심했다라고 과했다라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 우상호 : 경찰들이 모여서 휴일에 특히 서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조직의 운명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해서 그걸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고요. 주무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과도한 발언이죠. 특히 대한민국은 불행했던 정변의 역사가 있어서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해명성 발언 하시고 넘어가셨죠.

▷ 최경영 :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이다, 경찰국 신설이. 이렇게 보십니까?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게는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가졌던 불행했던 소위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했던 고문 기술자들 다 경찰 소속이었거든요. 또 김근태 전 의장님을 전기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다 체험본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구조가 어떤 인권 탄압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역사를 극복해보고자 만든 것이 치안본부라는 이름의 경찰 조직을 경찰청으로 외청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내무부 장관이 직할 관리하겠다고 나오면 저희로서는 이거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 또 과거로 회귀한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희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거라서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시행령 정치를 해서 시행령을 공포하고 그다음에 그냥 해버리면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법률로 금지해 놓은 과거에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가 있다가 이걸 지금 뺐거든요.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서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해서 오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죠. 저희가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 아니다. 청도 아니고 국을 신설한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 우상호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을 국으로 했느냐 뭐로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의 관할 사법에서 지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 때문에 치안 사무가 원래 있었던 걸 관할사모에서 뺐거든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장관이 직접 경찰청을 지휘하지 말라는 그건 명시적인 토론 속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을 했냐 시행령으로 했느냐. 국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명백히 장관 사무에서 뺀 것을 분명히 알면서 슬쩍 시행령 정치로 살짝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으면 경찰국을 신설해도 됩니다. 마치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을 관할하도록 사무가 명시돼 있어요, 법률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은.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못하게 했는데 시행령으로 우회하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이상민 장관이 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경찰대 출신을 콕 집어서 언급하고 경찰대 개혁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우상호 : 경찰들이 당황하니까 경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까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 거죠. 나쁜 방식입니다. 이런 게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군대에도 너무 육사 출신들이 너무 다 장성 진급하니 문제다.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을 갈라치기 한다 이러면 그건 또 갈라치기잖아요. 경찰대 출신이라고 딱 집어서 비판한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우리 정부의 방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군인은 사관학교에서 육성하고 또 경찰은 경찰대학교에서 육성하고 또 우리가 세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문성 있는 세무인을 키우는 걸 세무대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인들을 양성해 왔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지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입니다.

▷ 최경영 : 장관의 탄핵소추 이야기는 나왔다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우상호 :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경영 : 검토중에 있다. 아까 경제 분야에서 특히 새 정부가 민주당과 철학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특히 어떤 부분들입니까?

▶ 우상호 : 핵심은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세에 있어서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세제 완화 그러니까 저희는 부분적인 완화 가령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인 데다가 정책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주장은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인하분만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현재 사내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돈 벌 만한 분야를 찾지 못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 위기가 오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전부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기가 위축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건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대기업이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했을 때 투자 전망이 불투명해서 안 하는 건데 마치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투자를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늘어나는 거죠. 그냥 법인세 인하해 주면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법인세 인하할 때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문자 내부 총질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이게 조기 전당대회로 그냥 가는 상황일까요?

▶ 우상호 : 아마 장제원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어떻하든 이준석 대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조기 전당대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라는 어떤 골치 아픈 존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대표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서 6개월 정도의 권한. 왜냐하면 징계가 6개월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런 집권 여당 내부의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을 다 관여하고 그것을 코치하고 격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일종의 당청 분리랄까요. 당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권 내의 권력 향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관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 최경영 :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했는데.

▶ 우상호 :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번 문자는 저 정도의 문자를 보내면 굉장히 의식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에게 공표한 것을 뒤로는 다 지금 어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불신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상 개입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뒤에서.

▶ 우상호 : 진두지휘라고 그러면 약간 모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같이 의논하고 관여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 격려한 것이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니까 몰아내고 나니까 참 잘 되네요.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 우상호 : 네,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