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규제 50개 풀어 '1.6조+α' 민간 투자 창출"

기사내용 요약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조선소 로봇 규제 풀어 3200억 스마트야드 투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 기준 등 제시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50건의 경제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국민께 보고하는 첫 번째 경제 규제 혁신 결과물은 총 50건"이라며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소위 '기업 현장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례로는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 운영 시 1.8m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작업 현장의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3200억원의 스마트야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의 업종분류코드가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에 곤란을 겪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3000억원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생분해 플라스틱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어망,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지정하는 등 활용 기반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과 관련된 핵심 규제도 발굴했다.

추 부총리는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허용해 전기차 등 차량 소비자의 정비 편의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휴대용 방사선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기업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 판매 연 80억원이 창출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1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친환경선박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의 건조·운항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경,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 오는 8월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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