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신임정부, 대미 사대주의에 빠져 외교독립성 상실"

기사내용 요약
사드 3불 정책 관련 박진 외교장관 발언에 강력 반발
"한국 태도 변화, 미국에 아첨하는 새로운 방식"
"사드, 한중관계 골칫거리…관계 발전에 큰 영향"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三不)’ 정책이 중국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2017년 사드와 연관된 한국의 성명은 한중 관계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현재 (한국의) 태도 변화는 한국이 미국에 아첨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전했다.

언론은 또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전임 문재인 정부가 한 ‘3불 약속'을 지속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국은 지난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에 동참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을 '3불 약속'으로 보고 있다.

자오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이웃 나라의 안보가 걸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드 3불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과의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사드 3불은 한중 양국 소통의 결과물로, 사드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이자 약속이 틀림없다”면서 “사드 3불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양국 관계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이후 미국쪽으로 기울려지면서 한중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북한한국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많은 사안에 관련해 미국이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박 장관의 최근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아첨하기 위한 최근 시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뤼 연구원은 또 “미국 정부 역시 한국 신임 정부가 자신을 따르도록 압력을 강화했다”면서 “(자국의) 독자적인 입장, 경제 발전 및 여론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새 정부 역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에서의 매우 심각한 골칫거리로, 양국 관계 원활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양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왔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졸(pawn)'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는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자신의 길을 간다면 중국은 분명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연구원은 “그때면 우호적인 두 이웃국가는 '안보 딜레마'에 갇히게 될 것인데 이는 양국이 모두 원치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 미국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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