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TF 김종석 "규제는 감춰진 세금..혁신해 감세 효과"

[尹정부 규제혁신]추경호와 TF 공동팀장 맡아.."덩어리 규제 걷어내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사실상의 감세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공동팀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TF에서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규제받는 국민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없애고 줄이는 것만이 규제혁신이 아니며, 특히 요즘같은 인플레이션 하에선 생산·공급·유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지 못한 낡은 아날로그 시대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역화돼 있는 소위 덩어리 규제들은 새 사업기회와 일자리 소득 창출 기회를 막아 우리 경제에 적잖은 기회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과 기업이 원하는 거래 상대방과 원하는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이고 규제혁신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 한계로는 '시혜적 규제개혁'을 꼽으며 "이제는 규제 필요성과 규제수단 적절성을 민간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선 "스스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비용 상승 요인을 흡수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경제 어려움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규제개혁이야말로 쉬운 개혁이 아니며 적잖은 저항과 논란이 있겠지만, 규제혁신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오직 국민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