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상민 탄핵 당내 반대 없어..여론 추이 보잔 것"

기사내용 요약
"이상민, 경찰에 대한 보복 감정 휩싸인 분"
"출신 이용해 경찰조직 내 갈라치기 시도"
"행안위에서 책임 추궁…강행 시 탄핵 요건"
"여론 보면서 탄핵 발휘해야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학교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봤을 때 당내에서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추진을)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이등병으로 똑같이 출발해라, 그럼 누가 사관학교로 가겠나"라며 "판·검사들은 높은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데, 9급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경찰 조직의 코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취지인데 7급 이런 얘기를 한다면 판검사는 왜 3·4급으로 하느냐가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7급으로 임용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는 얘기를,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경찰대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쿠데타, 7급 어쩌고 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복 감정에 휩싸인 분 같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시작은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경찰 직장협의회"라며 "직장협의회에서 왜 서장들이 침묵하고 있느냐며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해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내심으로는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뽑고 싶었을 것"이라며 "경찰대 출신을 무조건 배제한다면 경찰조직은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이 왜 갑자기 경찰대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며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별로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하려는 공작 냄새가 난다"고 했다.

내주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는 것을 놓고는 "향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을 입법화하면 행안부 경찰국은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 이 장관의 탄핵 등 의견이 모였는지를 두고는 "국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 요건이 된다.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의 성숙됨을 지켜보면서 (탄핵을) 발휘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이 횡포 부리는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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