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썩는 플라스틱으로 사업하세요"..규제 풀어 1.6조 투자 유도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14/뉴스1

정부가 생분해(세균 등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 플라스틱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등 3건의 현장애로 규제를 해소, 관련 업계의 1조6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8일 개최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11건 △신산업 15건 △보건·의료 8건 △입지 7건 △금융 6건 등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3건의 현장애로를 해소, 총 1조6000억원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기반을 마련, 관련 기업의 1조원 투자가 집행되도록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제품 특성상 회수가 어려운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제품이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또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등 안전성 기준은 작업 안전과 관련성 낮은 전자파·전기연결상태 등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대로 안정성 기준을 개선하면 관련 기업의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원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시설 산업의 분류 개념을 정해 산단 입주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관련 기업의 3000억원 투자 집행이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정부는 유출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서면심사제을 적용, 심의절차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R&D) 목적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예시다.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고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디지털전자, 나노,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 인턴활동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해외 우수대학 첨단분야 전공 학생에 한해 재학생 인턴활동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설정,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이격거리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어 개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규정 중이다.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이다. 업계에선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거리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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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