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탈세로 슈퍼카 호화생활.. "조사하면 다 나와"

[앵커]

뛰는 탈세범 위에 나는 국세청 있습니다.

수법도 참 다양해요.

물가 오르니까 덩달아 가격 스윽 올리고 담합해서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번 돈으로 법인 세워서 람보르기니, 벤틀리, 페라리, 이런 슈퍼카 26억 원어치나 사서 자녀에게 준다든지, 탈세 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탈세범 잡는 저승사자가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서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명의로 위장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수출 판매대금은 한 푼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법인카드로 명품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10여 대를 마음대로 몰고 다녔습니다.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한 유명 음식점 사주의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주가 소유한 주택 여러 채는 임대를 주고 수입액은 전부 누락했습니다.

한 입시학원장은 수능을 앞두고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탈루 소득으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값비싼 수입차들을 여러 대 굴렸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를 가중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앵커]

또다른 탈세 의혹도 털어봅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바로 옆 땅에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지가 옆 땅보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어요.

아빠가 회장인 건설사의 자회사가 갖고 있던 땅인데, 딸에게 소유권이 넘어 온 겁니다.

딸은 무슨 돈으로 샀느냐.

회삿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빠 회사가 딸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51억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경찰은 탈세,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이 멘트가 필요하네요?

"조사하면 다 나와"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메운 곳에 지어진 모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땅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 10곳은 3.3 제곱미터 당 11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 5곳은 반값도 안 되는 55만 원 안팎에 팔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곳은 모두 건설사 회장의 자녀가 사들인 땅입니다.

[중견 건설사 회장 횡령 의혹 고소인 : 농어촌공사에 (건물을)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건물 대신에 뺏겠다고 하면, 그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법적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 재산들을 싹 없애버린 것이죠.]

땅을 판 곳도 아버지인 회장이 직접, 혹은 소유한 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오주섭 /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회사 소유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해당 중견 건설사 회장은 "불거진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빠른 확산에도 '자율방역'(따옴표강조)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앵커]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죠.

재유행에 대해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뚜렷한 묘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도, 결국은 특성이 비슷한 '코로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미크론 유행부터 집중한 피해 최소화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는 조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거리 두기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강제적인 거리 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한테 읍소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밀접접촉을 했을 때도 대부분 사람이 지금 진단 검사 받지 않습니다.]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 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요, 학원은 방학 특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행, 10대 확진자 비율이 높아서 정부는 학원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라고 적극 '권고'했거든요?

원격 수업,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학원과 학생 모두 지난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정부의 권고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인데요, 학생과 학원의 얘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수시 시즌에 돌입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큰 겁니다.

[구민욱 / 수험생 : 제가 고등학생 때 원격수업 해봤는데 강제성이 떨어져서 이런 구월 모의고사 앞둔 중요한 시기에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남민욱 / 수험생 :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원격수업하면 혼자 해야 하는 것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막 방학 특강을 시작한 학원들도 논의도 없이 갑자기 나온 원격수업 권고에 불만입니다.

[이유원 / 한국학원총연합회장 : 방학 동안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원격수업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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