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건보재정..정부 "MRI·고가약 사용 깐깐히 본다"

20년 된 'CT, MRI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 추진

MRI.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정부가 값비싼 중증질환 치료제 관리를 강화한다. 투여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더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만든다.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건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되, 고가 약제를 적정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들이 밝힌 취지다.

중점 관리 대상 고가 의약품은 1인당 연간 건보재정 소요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초고가 신약, 연간 건보 청구액이 300억원이 넘는 약제를 말한다. 이런 고가약에 대해선 '투여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더 깐깐하게 들여다본다는 게 이번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이다. 결국 건보 적용이 가능한 고가약을 투여했을 경우 병증의 호전 정도를 따져 고가약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고가약 사용을 제한하는 건 건보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287억원, 2017년 16조2098억원, 2018년 17조8669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0년 19조9116억원, 2021년 21조2097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라 2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CT와 MRI 등 고가 특수의료기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른바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상 공동활용 제도는 2003년 1월 당시 정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했다.

당시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병·의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을 합쳐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웃돈을 주고 병원 간 병상을 사고파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제도 초기만 해도 CT, MRI 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이들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 되는 병원 간 공동사용 계약서를 쓰고 병상을 공유해 특수 의료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꾀했지만 병상당 10만원씩 보상해주는 등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

정부가 고가 약제품이나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제한토록 하는 것은 '돈'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올해 6월 현재 18조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이 쌓여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게 되면 매년 2조원이 넘게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건보 재정은 갈수록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건보 보장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 등으로 커진다. 건보 적립금은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해마다 수조원의 누적 수지 적자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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